교도소 수감은 단속 현장에서 곧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결과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 적발만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수치와 사정의 결합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초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에 협조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이 곧바로 교도소 수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아래 사정이 겹치면 실형과 구속 가능성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특히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 사고 동반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생기면 단순 위반보다 훨씬 중하게 다뤄집니다.
• 측정거부음주 여부 확인을 막는 행위는 별도 범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범과거 전력이 있으면 "우발적 실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미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조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한 거리, 술을 마신 시점, 단속 경위, 측정에 응한 태도는 모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기록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파악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