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나 상고처럼 아직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다투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사유'와 '확정판결을 흔들 만한 자료'입니다.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사유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재심사유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 허위문서, 판결의 전제가 된 증거가 새롭게 뒤집히는 경우처럼, 원판결의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재심에서도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수치 산정에 영향을 준 자료가 있는지, 판결문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심에서는 "무엇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기록을 차분히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단속 당시 영상, 블랙박스, 채혈이나 측정 시점이 적힌 자료, 판결문과 수사기록의 흐름을 함께 놓고 살펴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단속 경위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은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측정 기록측정 시간, 장소, 채혈 간격처럼 수치에 영향을 준 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존 판결문법원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사정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심은 형사판결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재심이 곧바로 행정처분의 자동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건을 볼 때는 형사기록과 행정기록을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