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에 반복 전력이 더해지면, 단순 위반이 아니라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강하게 문제됩니다.

세 번째 적발은 "반복된 위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징역형처럼 법원이 판단하는 책임이고,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나 취소처럼 운전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입니다. 음주운전3번에서는 이 두 부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음주운전3번 사건은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시의 수치, 측정 절차, 이동 경로, 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측정 과정기기 사용 순서와 재측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 사실실제 운전한 사람인지,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사고 여부접촉이나 피해가 있었다면 자료를 바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진술 정리경위 설명은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음주운전3번이라도 결과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재범 간격,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